부동산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여부 기재

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는 앞으로 세입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여부를 계약서에 적는 방안이 국토교통부가 10월 15일 발표했습니다.

 

공인중개사법’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세 낀 집 매매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 행사 여부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‘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’ 등을 고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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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설명할 때 관련 사항을 적은 문서이며 계약 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 

앞으로 해당 문서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, 아직 안 했는지, 포기하고 이사를 나가기로 했는지 등 정보를 적도록 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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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 계약 시 임차인 즉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는다면 매수인은 세입자의 변심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 것이라 보이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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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낀 집 매매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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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 행사 여부를 적도록 안내를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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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주에 입법 예고를 하고 12월에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

임차인 계약 갱신청구권~임대인 임차인 주인과 세입자 관계를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임대인의 반발이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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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즈음 만기가 5~6개월 남은 임대인은 부동산에 방문하거나 전화가 와서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물어보고 걱정을 많이 하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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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1월에 입주한 오피스텔이 전세가 대량 쏟아지며 전세금을 정말 싸게 들어갔었는데...

주인들 걱정은 팔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2년 갱신을 요구할지 안 할지의 걱정이 많습니다.

 

아니면 지금 전세금이 많이 올랐는데 5%만 올린다면 너무 손실이 크다며 고민을 하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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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에선 세입자와 잘 협의하시라 또는 팔려면 실입주해야 한다는 말 밖에는 별 수가 없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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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은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 모두들 갈등을 줄인다고 보이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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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에서 전화나 문자로 확인을 할 건지 직접 세입자가 부동산에 와서 자필 서명을 할 건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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